Legal Risk Assessment — FINAL v1.0

Date: 2026-02-11

Status: Confirmed

Category: Audio (Legal)

결론 (한 문장)

parksy-audio는 저작권 프리 결과물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

기술·공정·논리를 모두 갖춘 상태다.

"절대 0% 리스크"는 이 세상에 없다.

지금 상태는 실무·플랫폼·판례 기준에서 리스크가 무시 가능한 수준이다.

Three-Layer 독립 검증 (5조건 전부 통과)

1. Composition (작곡 저작권)

판정: 완전 클린.

2. Performance (연주 저작권)

판정: 독립적 디지털 퍼포먼스 생성 요건 충족.

MIDI 전사의 창작성 문제:

• 퍼블릭 도메인 악보의 기계적 전사 = 저작권 가치 ≈ 0
• Bridgeman v. Corel 판례: "slavish copy"에는 독립 저작권 불성립
• Pre-Processor 통과 후 = 새로운 퍼포먼스 데이터

3. Sound Recording (녹음 저작권)

	항목	상태
	타인의 음반 사용 없음	✅
	가상악기(SF2)로 직접 렌더링	✅
	파형 = 세상에 없던 신규 생성물	✅
	악기 라이선스 등록	✅
	검증 문서	`LICENSE-INSTRUMENTS.md`

판정: 독립적 음원 생성 요건 충족.

4. 추적 가능성 (플랫폼 실무)

	항목	상태
	Content ID = 파형 기준 (MIDI 역추적 불가)	✅
	Pre-Processor 후 원본 MIDI 포렌식 매칭 불가	✅
	설령 역채보되어도 원곡 자체가 PD	✅

판정: 플랫폼 차단 가능성 극저.

5. 분쟁 실익 분석

	항목	상태
	상대가 소송해도 얻을 실익 없음	✅
	입증 비용 > 기대 이익	✅
	방어 문서 + 공정 로그 보유	✅

판정: 현실적 분쟁 발생 확률 극저.

---

올바른 표현 vs 틀린 표현

❌ 쓰지 마라

• "법적으로 완벽하게 100% 문제 없다"
• "누가 와도 무조건 이긴다"
• "저작권 프리다" (단정형)

✅ 이렇게 써라

• "합리적·판례 기반 방어가 가능한 독립 음원 생성 프로세스"
• "플랫폼 및 실무 기준에서 저작권 프리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"
• "독립적으로 생성된 음원" (independent rendering)

---

필수 방어 문구 (모든 결과물에 삽입)

외부용 (YouTube 설명, 배포 시)

This audio was independently rendered using virtual instruments
from public-domain compositions.

내부용 (백서, 문서)

MIDI sources are normalized and re-processed through an internal
preprocessing pipeline prior to rendering. This process removes
any source-specific performance signatures and produces a new,
independent digital performance.

---

방어 체계 전체 구조

[방어 Layer 1] 작곡 = Public Domain
  └─ 검증: COMPOSERS_PUBLIC_DOMAIN.md

[방어 Layer 2] 연주 = MIDI Pre-Processor
  └─ 도구: humanize-midi.py (CC strip + velocity + timing)
  └─ 근거: Bridgeman v. Corel ("slavish copy" 판례)

[방어 Layer 3] 녹음 = Independent Rendering
  └─ 엔진: FluidSynth + SF2 Piano
  └─ 등록: LICENSE-INSTRUMENTS.md

[모니터링] Content-ID 대응
  └─ 프로토콜: CONTENT-ID-MONITORING.md
  └─ 소스 추적: MIDI-SOURCES.md

[백서] 전체 논리 구조
  └─ WHITEPAPER_AUDIO_IP.md v2.0 (Three-Layer Model)

---

최종 판정

	기준	리스크 레벨
	작곡 저작권 침해	**0%** (PD 확정)
	연주 저작권 침해	**무시 가능** (Pre-Processor + slavish copy 판례)
	녹음 저작권 침해	**0%** (독립 렌더링)
	Content-ID 차단	**극저** (파형 매칭 불가)
	실제 소송 가능성	**극저** (실익 없음)
	**종합**	**생산 진행. 법 걱정 접고 품질에 집중.**

---

이 문서 이후

법적 검토는 여기서 끝.

이후 작업은 생산·큐레이션·품질 기준만 본다.

---

Built between shifts.

← Back to Document Library · PARKSY Audio